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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미국 무비자' 빨라질 수도 |
작성자 : 애플유학, 조회수 : 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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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강찬호 특파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한국을 비롯한 13개국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비자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미 국토안보부의 폴 조젠위그 차관보는 이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과 불가리아.그리스.폴란드.헝가리 등 13개 동맹국에 비자 면제 조건을 완화할 방침"이라며 "비자 면제 조치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2009년 1월 이전에 실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조지 보이노비치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은 23일 비자 면제 프로그램 적용 대상국을 확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보이노비치 법안은 테러와의 전쟁에 협력하는 동맹국의 경우 미 행정부가 요구하는 보안조치를 이행하면 비자 거부율이 조금 높더라도 비자 면제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걸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의 필 잉글리시 하원의원도 18일 3년간의 비자 면제 시험기간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비슷한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들 법안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관광 또는 사업 목적으로 비자 없이 미국에 입국해 최장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은 비자 거부율이 3%를 넘는다는 이유로 아직 비자 면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부시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특정 국가가 비자 면제 조건인 3% 미만의 비자 거부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전자여권 등 보안조치를 강화할 경우 비자 면제를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미국 정부 입장은 전자여권 도입 등 보안조치를 강화하면 거부율은 다소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그동안 꾸준히 보안조치를 높여왔기 때문에 비자 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강찬호 특파원 stoncold@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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